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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양정철-지자체 연구원과 MOU, 아직 법 위반 아냐"

등록 2019.07.17 15: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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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선거 관련성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강금원 골프장 고문료 수수 사건은 "현재 수사 중"

【인천공항=뉴시스】배훈식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정책협력 방안 논의를 마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6.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배훈식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정책협력 방안 논의를 마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원들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데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 지난달 18일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민주연구원이 지난달 3일~이달 8일 중 11개 지방연구원과 각각 체결한 업무협약과 관련해 민주연구원과 지방연구원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협약식 개최 전 민주연구원장과 해당 지자체장과의 면담이 있었으나 지자체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협약식에 참석하거나 협약체결을 주도하는 등 지자체를 사실상 협약체결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장 또는 소속 간부공무원이 지방연구원의 이사장이나 당연직 임원을 겸직하는 등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구조로 파악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까지는 협약체결 외에 실무협의회 구성이나 공동연구 등이 진행된 바 없어 정책협약이 곧 선거공약 개발 목적이라거나 선거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양 원장의 강금원 골프장 고문료 수수 사건에 대해선 "송인배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판결 후 인지했다"며 "현재 위원회는 관련 1심 판결문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조사 단서가 없고 같은 사안이 검찰에 고발돼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방송인 김제동씨에게 고액 강연료를 지급하며 강연을 맡긴 것이 사실상 사전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지자체 등의 의뢰를 받아 선거와 무관하게 강연을 한 것만으로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거에서의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 구체적 선거 운동에 이르는 발언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위법 여부를 가려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긴현 시장을 6·13 지방선거 후보로 공천한 날 울산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부는 공직자가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 대해 봉사하고 책임지는 그의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해 선거에서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의뢰가 지연됐다는 주장에는 "드루킹 등이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사무실을 개설했다는 제보를 파주시선관위가 접수한 적은 없으며 2017년 3월23일 특정사이트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옹호하는 글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사이버상 조직적인 선거운동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중앙위원회가 받은 사실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상황에서 당시 제보 내용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대가를 받고 글을 게시하였는지, 유사기관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제보된 게시글의 ID, IP, 내용 등에 대한 상호 연관성 분석 ▲통신자료 및 금융거래자료 요구 및 분석 ▲관련자 인적사항 파악 등 방대한 자료의 수집·분석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수집한 자료분석 등을 통해 게시글의 출처 및 사무실 소재지를 파악했으나 매수죄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를 못한 점,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점, 선거일이 임박해 신속한 실체적 진실 확인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2017년 5월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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