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폐지 공론화 제안…학부모단체 "편법·꼼수다"(종합)

조 "교육부, 교육청 성과평가에 의지 말라" 비판

교육부 의지없으면 국가교육회의에 공론화 제안

학부모단체, 사회적 합의 명분에 숨는 꼼수 비판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포함한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이 이날 자사고 폐지를 공론화에 부치자고 제안하자 학부모단체는 꼼수라며 반발했다. 2019.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공론화를 제안했다. 학부모단체는 공론화가 꼼수에 불과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일반고 전환 자사고 지원 방안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며 "교육부는 관련 법 개정으로 자사고 제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평가를 통한 지정취소 방식으로 일반고 전환을 하는 것은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양산하고 평가를 통과한 학교들에 대한 선호를 더욱 높이는 한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법령 개정의 의지가 없다면 자사고·외고의 제도적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국가교육회의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입과 달리 자사고는 평가와 평가 사이 5년이라는 휴지기가 있어 긴 호흡으로 논의를 한다면 충분히 국민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공론화 카드를 꺼내자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결정을 위한 공론화 제안은 자사고 죽이기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입제도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는 정시 45% 이상 확대 안이 1위를 기록했지만 교육부가 의도했던 정시 30% 이상을 아무런 근거 없이 권고해 공론화가 정부 의도대로 결정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론화는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국가기관이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뜻임을 내세워 정책을 의도대로 관철하려는 편법,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공론화는 결코 신뢰할 수 있는 정책결정수단이 아니다"며 "최대한 빨리 시행령에 있는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권한을 삭제하고 학교 구성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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