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정부 택시제도 개편안 환영…실행방안 마련도 서둘러야"

【서울=뉴시스】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신임 공동대표 내정자(왼쪽)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공동대표. (사진=카카오 제공)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에 대해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해 온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형상화하고, 방향성을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이번 개편안으로 "모빌리티 산업의 규제 혁신과 변화의 기제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석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날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플랫폼 택시는 차종 및 요금 다양화, 갓등·차량 도색 같은 규제 완화 혜택을 받되 영업용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플랫폼 택시 기사도 택시종사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플랫폼 운송업자는 운영 대수·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기여금은 기존 택시의 감차·면허권 매입·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개편안에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아쉬움도 나타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개편안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사회적 대타협 이후 넉 달여 만의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방안이기에 오늘을 시작으로 당장 실행 가능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고 실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방향성이 정의됐으므로 이 취지에 맞는 서비스를 즉각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국민들과 업계가 나눌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전개될 수 있기를 적극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처음 시도되는 방안이기에 다양한 우려들이 나올 수 있다"며 "그렇기에 실무 기구를 통해 방안을 구체화 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업계 간 상생이 가능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혁신과 상생을 모두 아우르는 실행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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