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정경제, 기업 생태계서 공기와 같이 중요"

홍남기 장관, 대한상의 제주포럼서 초청강연

"부총리로서 더 역점 두는 건 소득주도성장보다 혁신성장"

【서울=뉴시스】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한국경제·사회, 가야할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07.17 (사진 = 대한상의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경제정책기조 가운데 하나인 공정경제에 대해 "기업 생태계에서 공기와 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한국 경제사회,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한 초청강연을 통해 "우리가 마시는 공기처럼 공정경제의 주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불공정을 통해 이득을 봤던 기업도 앞으로 본인들도 불공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경제가 공정의 기반을 탄탄히 하는 것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한국경제가 압축성장 시기에 해왔던 추격형 성장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그래서 걸어왔던 길과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불공정이 있더라도 고도의 압축성장을 하며 가파르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감내해왔지만, 앞으로는 보다 공평하고 평평한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며 "소득주도성장처럼 사회의 포용성을 같이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이 되겠다고 보고 지금 정부는 혁신포용국가를 국정지표로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연 중간 암행어사가 감찰 때 사용하던 자인 '유척'을 가져와 소개하며 "우리 경제가 가져야 할 정확성, 공정성, 형평성의 상징"이라며 "우리 경제와 사회는 그 기준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정경제와 함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이 함께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를 어렵게 만든 주범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고용시장 밖의 사람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며, 임금을 보전해주며, 사회안전망을 촘촘히하고, 생계비를 저감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는 경제와 기업에게 부담을 준 측면이 있다"며 "정부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고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장시간 근로시간 1위를 멕시코랑 다툰다"며 "큰 방향은 맞지만 이행과정에서 어려운 기업이 생겨나고 업종별로 특성이 있어서 유연성을 보완해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견인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가 부총리로 더 역점을 두는 것은 혁신성장"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잠재성장율 만큼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혁신성장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혁신성장은 주력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있어 혁신을 도입해 지금보다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게 플랫폼경제와 신산업을 육성해 창업벤처를 활성화하며, 규제의 혁파 및 혁신인재 양성 등 혁신인프라 갖추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다보니 과제들이 제대로 속도 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장기 구조개혁적 측면에서 시스템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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