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찰 정보국 폐지하라"…靑에 서한 전달

"정보경찰 그간 정권 이해 맞춰 국민 감시·정치 개입"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재판에…청-경 관계공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시민사회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경찰 폐지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시민단체가 전 정권에서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정보경찰'을 폐지하라고 18일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공권력력감시대응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1시께 청와대 앞에서 '정보경찰 폐지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경찰에 의존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보경찰이 해온 일은 정권의 이해에 맞춰 국민을 감시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2018년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보경찰의 사찰 정보가 담긴 문건이 발견된 이후 그들이 해온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관행이라고 변명했지만, 이는 국가의 조직적 범죄이자 국가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훼손해온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려면 정보국을 해체하고 청와대가 정보경찰과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보경찰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지금까지 폐단은 법과 제도적 개혁을 통해 없애는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는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한 이들은 '정보국을 해체하고 정보경찰 폐지하라', '정보경찰 폐지 청와대는 결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국민을 아무 혐의 없이 사찰하는 건 범법 행위"라며 "적폐청산 과정에서 국정원·경찰 개혁에 대해 정치 관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너무 애매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경찰은 본래 범인을 잡고 사회 안전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전 정권에서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등 흥신소 역할을 한 정보경찰은 현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들이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며 "정권에 요구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청와대에 보고서를 올리는 관계는 청와대가 정보경찰에 권력을 부여하며 공고해졌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찰청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편 강·이 전 경찰청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박근혜정부 시절(2014~2016년) 정보국 경찰을 동원해 정치 관여 및 이념 편향적인 보고를 하게 하고,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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