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3국 중재위는 日 일방적 요구…구속될 필요 없어" 거부

일본, 오늘까지 중재위 구성 답변 요구

"일방적 설정 일자, 구속될 필요 있나"

"1+1 기금안 수정 제안할 생각 없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 회답에 대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일정으로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라며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2019.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제안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구성 답변시한인 18일, 우리 정부가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중재위 요구에 지금까지 응했는지 또는 응할지에 대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라며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서는 중재위원회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일본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정한 일자"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기한이 지난 후에 정부가 응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 "일본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정에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기업이 참여해 기금을 조성,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1+1기금안'을 정부가 먼저 수정 제안할 생각이 없는 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보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강제징용 판결 문제 논의체로 제3국을 통한 중재위를 구성할 것을 한국 정부에 제안한 뒤 오늘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닛케이 신문과 교도 통신 등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副)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기한인 18일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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