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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日수출규제 영향 제한적…신중히 보도해달라"

등록 2019.07.18 16:00:47수정 2019.07.18 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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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보도 유감…신중히 보도해달라"

"일본 수출규제 TF에서 컨티전시 플랜 마련"

"피해 기업에 금융지원하는 방안 검토"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금융이 바뀐다 37개 혁신금융서비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금융이 바뀐다 37개 혁신금융서비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설사 일본 측이 금융분야 보복조치를 부과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일 관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우리 금융부문의 경우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대체 가능성이 높으며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식·채권시장의 경우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외국인자금 중 일본 비중은 각각 2.3%(13조원), 1.3%(1조6000억원)을 차지한다. 지난해 말 국제투자대조표 기타투자 중 대일 비중은 6.5%(약 13조6000억원)다.

금융위는 또 국내 은행은 일본 은행보다도 높은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자금 조달이 매우 원활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국내은행의 일본계 외화차입금은 92억6000만 달러(약 10조6000억원)으로 전체 외화차입금의 6.6%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외화유동성비율(LCR)은 111.2%(잠정)로 규제비율(80%)을 크게 넘어서고 외화여유자금은 292억 달러로 3개월내 만기도래 외화차입금(255억 달러)을 37억 달러(약 4조3000억원) 웃돌고 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지난 5월 기준 4020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거시 건정성과 금융기관들의 신인도가 높아 어느 한 나라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며 "만약 일본 자금 대여가 중단된다고 해도 이는 금융기관 신용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어 다른 나라로 번질 우려는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 보복조치가 있더라도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이나 정부는 긴장감을 갖고 향후 사태진행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유관기관 점검회의 등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일본 금융자금 동향 등 우리 금융부문에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지 짚어보고 있다" 말했다.

그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감독원, 주요 은행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부문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일본계 자금의 만기도래 현황 등 금융회사·기업 관련 제반 상황을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일본계 자금 신규대출이나 대환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고 있고 실제 벌어지면 어떻게 할 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현재 한일 관계로 인해 산업에 미치는 피해,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데 보복조치와 관계없이 해야하는 것이지만 수입원을 대체하려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설비자금 조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거나 필요하다면 새로 만드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일부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금융분야의 취약요인을 빠짐없이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보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당시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을 맡아 최전선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경험이 있는데 당시 위기대응 과정에서 외신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보도를 하면서 불필요하게 시장변동성이 확대된 측면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기사들이 종합적·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일부 기관의 단편적 통계치나 주관적 추측에 근거해 문제가 됐다"며 "아쉽게도 최근 일부 국내 언론보도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신 보도를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은 정보가 집중·확산되고 시장참가자들의 상호신뢰를 토대로 거래가 이뤄지는 곳"이라며 "국가경제 측면에서 국민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한 중차대한 시기에 그릇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파수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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