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日 경제보복' 공방…"추경해야" vs "요란한 선전"

민주당 "경기 하방 조정돼, 추경으로 기업 지원해야"

야권 "미리 예상됐던 보복, 왜 본예산 편성 안했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의견을 듣고 있다.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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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정부의 대응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사안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추경으로 처방에 나선다며 비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상반기 하방 지수가 커진 상황에서 최근 일본 수출 규제까지 더해졌다. 정부의 재정적 역할이 굉장히 긴요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중요 수단 중 하나가 추경"이라며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지 오늘로 85일째다. 임시국회가 내일까지 돼 있는데 내일은 처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도 "글로벌 제조업 경기나 반도체 근황이 계속 부진하고 미-중에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까지 검토가 반영돼 예상보다 더 많이 하향 조정하지 않나 싶다"라며 "추경 부분에 대해 더 빨리 신속히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또 규모도 최대한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을 모두 활용해서 우리 기업에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이 다음 달 중 화이트 리스트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에 어마어마한 쓰나미(지진해일)가 온다"라며 "추경, R&D(연구개발)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금방 결과가 나오는가. 이미 일본은 8개월 전부터 경제보복을 가하겠다고 예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부총리에서 산업부하고 기재부에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선제적으로 소재 부품 산업 육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 본예산 편성을 했어야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보면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터지니까 국민 세금으로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요란하게 광고 선전을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7월 초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 일본의 수출 규제 롱리스트를 진작부터 갖고 있었다고 이야기했다"라며 "그 전에 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대책을 했나"라고 질타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 정부가 7월말 지나면서 일본이 정말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이 생겨서 폭탄이 더욱 커지게 되면 이 정부 참 곤란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들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 관계와 관련해선 추경을 4월25일 제출했지만 이런 상황들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실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추경에다 집어넣는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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