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설탕대체 식물 스테비아 재배 속여 수억원 가로챈 30대 '집행유예'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베트남에서 설탕 대체제를 추출할 수 있는 농작물인 '스테비아'를 재배해 판매한다고 속여 투자자로 부터 수 억원을 받아 가로 챈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스테비아를 베트남에서 재배해 판매한다고 투자자를 속인 뒤 총 4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스테비아를 재배·판매 하는 회사를 베트남 하노이에 설립 후 투자 설명회에서 만난 투자자에게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4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자자에게 회사의 매출이 89억원에 달하고 순수익이 18억원이며 기업 가치가 최소 100억원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모두를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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