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외무장관 "영구적 핵사찰 받겠다" 제안…美 반응 주목

"공식적, 영구적으로 강화된 조사받겠다"

"트럼프 대통령, 자제심 있다"

"2023년 이전에라도 추가의정서 가능"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모하메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자국 핵프로그램에 대해  "공식적, 영구적으로 강화된 조사를 받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미국의 '영구적 제재해체(permanent lifting)'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기는 했지만, 이는 지금까지 이란이 핵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놓은 가장 구체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핵합의를 파기하면서, 2030년에 자동적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는 이른바 ‘일몰조항’을 문제 삼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기존 핵합의의 '일몰조항'이 문제가 된다면, 합의에 적시된 사찰기한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핵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받겠다는게 자리프 장관의 제안인 것이다.

자리프 장관은 뉴욕에 있는 이란 유엔대표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제안에 대해 "상당한 움직임(a substantial move)"이라고 자평했다. 심지어  "이건 자신이나 찍자는 것(피상적인 제안)이 아니다. 우리는 본질에 관심이 있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취할 수있는 다른 상당한 움직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만약 그들(트럼프 행정부)이 자기가 한 말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사진이나 찍는건 그들에게 필요없다. 커다란 사인이 들어간 2페이지짜리 문서도 필요없다"고 말했다. 

자리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 정찰무인기를 격추한 이란에 보복하기 위해 폭격 명령을 내렸다가 직전에 취소한 데 대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다고 믿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제심이 있다. 우리는 싸우고 있지 않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는 이유이다. 만약 우리가 노력하고, 진지하다면 앞으로 나갈 길을 찾을 수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2025년까지 구형 원심분리기 IR-1을 5060기까지만 보유하고 이를 이용해 우라늄을 3.67%까지만 농축할 수 있다. 초과분은 나탄즈 핵시설의 창고에 보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한다. 또 신형 원심분리기 IR-6와 IR-8은 우라늄 농축 용도로는 쓸 수 없고 2023년 말까지 연구와 기계적 실험만 가능하다.

자리프는 위의 2023년 시한 조항을 지적하면서, 이란 의회가 2023년 이후에도 IAEA의 보다 영구적(a more permanent) 사찰을 수용하는 합의를 인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트럼프가 더 원한다면, 우리는 추가의정서를 비준할 수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취한 제재를 해제할 수있다. 제재를 해제하라. 그러면 당신(트럼프)은 2023년 보다 더 이른 시점에 추가의정서를 갖게 될 것이다(If Trump wants more for more, we can ratify the Additional Protocol and he can lift the sanctions he set.Lift the sanctions and you’ll have the Additional Protocol sooner than 2023)"라고 말했다.

자리프 장관의 제안에 대한 미 국무부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가디언은 미 정부가 이란의 새로운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 쪽에 무게를 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합의 위반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이란의 대외정책까지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미 정부는 이미 이란에 12가지를 요구한 바 있다.

12가지 요구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핵프로그램을 IAEA에 보고 ▲우라늄 농축 중단 및 플루토늄 처리 금지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완전한 접근 허용 ▲탄도미사일 개발금지▲미국인 및 미국 동맹국 시민들의 석방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지원 중단 ▲시리아에서의 병력 철수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 등 주변국들에 대한 위협 중단 및 사이버 공격 중단▲헤즈볼라,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에 대한 지원 중단 ▲시아 민병대 해체 ▲탈레반 지원 중단 ▲IRGC 및 쿠드스 여단의 테러 지원 중단 등이다.

하지만 미국의 이같은 요구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반응이다.  미국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핵합의의 재협상이 아니라, 이란의 이슬람 정치 시스템 와해, 즉 체제 전복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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