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근시안적이고 무모한 자해행위" 이코노미스트 誌

"경제파트너 학대하는 트럼프 모델 확산"

"한일 무역분쟁, 트럼프 보다 더 큰 피해 초래할 수도"

"한국의 무기전용 물질 밀수출, 거리가 먼 주장"

【서울=뉴시스】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한일 무역당국간 실무회의에 참석한 양측 대표들이 마주 앉아 있다. 한국 측(오른쪽 양복 정장을 입은 두 명)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일본 측에서는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 및 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사진출처: 경제산업성> 2019.07.12.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영국 경제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 "경제 파트너를 학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며 "일본의 자해행위는 지정학적 맥락에서 무모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역사전쟁: 일본과 한국의 무역분쟁은 트럼프 메아리(History wars
A trade dispute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has Trumpian echoes)'란 제목의 기사(프린트판 게재일은 20일자)에서 "오늘날 그 어떤 무역분쟁에도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는 자동자 및 항공기 등을 놓고 싸우고 있고, 중국과는 철강 문제를 포함해 모든 것을 놓고 싸운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나 현재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일본과 한국간의 싸움은 트럼프가 일으킨 것 못지 않게 피해를 초래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는 경제파트너들을 괴롭히는 그(트럼프)의 모델이 확산되고 있는 징후"라고 꼬집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일본 간의 오랜 갈등의 역사와 우리 대법원의 징용피해자 배상판결, 그리고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 한국수출 제한조치 등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조치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이런 소재들을 틀어쥐고 한국에 수출을 하지 않으면, 그 고통이 전 세계 글로벌 기술 공급체인으로 확산될 수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간 교역 규모보다 더 큰 연 800억 달러 규모의 교역을 벌여온 두 나라가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제한은 경제적으로 근시안적"이라며, 이미 일본이 2011년 중국과 희토류 수출제한 분쟁을 벌였을 때 자체적 투자를 확대해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인 경험을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한국도 이번 기회에 일본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어 "보다 넓은 지정학적 맥락은 일본의 자해를 보다 무모하게 만들고 있다(The broader geopolitical context makes Japan’s self-harm even more reckless)"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반을 찾아야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두 나라에 달렸다"며 "외교에 대한 미국의 줄어드는 관심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대량파괴무기로 전용될 수있는 물질을 밀수출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선 '거리가 먼 주장(a far-fetched claim)'으로 지적했다. 미국에 다른 대통령이 있었다면 핵심 동맹국들이 한국과 일본 관계 개선을 위해 나섰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맨 처음 한 일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파기였다고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아직까지는 피해가 제한적인만큼, 한국과 일본이 상황을 완화하기에 늦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본도 수출규제가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곧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글로벌 무역시스템이 갈등을 해소할지 아니면 공급체인을 무기화하고 통상을 정치화하는 사악한 새로운 질서로 대체될지 여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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