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실질 피해 구제 넓혀야"…특조위 설명회

참석자들 "정부 공범, 심사 기준 완화해야"

검찰총장·환경부 장관 면담 요구하기도

특조위 "독립 판정위, 피해 인정 넓혀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회적참사 특조위 주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상 업무설명회가 열린 19일 오후 서울 중구 YWCA 대회의실에서 장완익(왼쪽) 위원장과 위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19.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정부와 함께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와 기업 모두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구제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성토했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YWCA 건물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상 업무설명회'에서 참석자 다수는 각자의 피해를 주장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전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설명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관련 단체 활동가 등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설명회 중간 피해 구제의 필요성을 요구하면서 보다 넓은 범위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한 참석자는 "정부도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공범"이라며 "공범인 정부가 피해자들을 구분하고 자기들 뜻대로 지원하려 하고 있다. 국가도 기업에서 보상하는 만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정부는 기다리라고만 하고 자료 요구를 하면 비공개라고 한다. 판정의 공정성도 의심된다"며 "정부가 피해자들이 한명씩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통령 직속 TF를 만들어야 한다", "피해자들이 뭉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달라. 피해자들이 뭉칠 기회가 없어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발언도 나왔다.

아울러 "피해 심사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많은 사람들을 환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하기 위함이 아니냐", "같은 증상인데 누구는 피해자로 인정하고 누구는 인정하지 않고, 이게 말이 되느냐" 등의 주장이 이어졌다.

환경부 측이 피해 구제 제도 현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참석자 일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무늬만 피해자이지 진짜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별로 없다", "피해 구제를 위한 확실한 대안을 달라"고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검찰총장과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 요구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가 끝난 줄 안다. 정부 책임에 대한 수사는 아직 하지도 못했다"며 "면담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회적참사 특조위 주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상 업무설명회가 열린 19일 오후 서울 중구 YWCA 대회의실에서 가습기 피해자 가족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적힌 카드를 붙여놓고 있다. 2019.07.19. [email protected]

또 "항상 환경부는 피해자들이 의견을 내면 그 내용을 전부 빼고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도 추진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장완익 특조위 위원장은 "면담 추진 여부는 2주 내에 검토해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특조위는 참석자들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제도에 관해 개선이 필요한 점을 언급했다. 정부가 인정하는 질환과 피해자 보고 질환의 격차가 크고, 피해가 인정된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등 내용이다.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독립된 판정위원회를 만들어 피해자 지원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피해 관련 지원 대상 모두에게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채권을 부여하고, 현재 분리돼 있는 구제급여·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면서 기업 자금을 추가로 모금하거나 정부의 출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조위 관계자는 "방식을 보완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판정이 되는 모든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구제급여와 구제계정 대상을 두고 피해자들을 차별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 하반기까지 아동간질성폐질환, 독성간염에 대해 임상독성연구을 보완해 구제급여로 조정하고, 알레르기 비염·결막염·중이염·아토피피부염 등에 대해서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또 피해자들이 주요 호소를 하는 질환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피해자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면서 구제급여 인정기준 완화를 위한 법리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