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대법원, 스레브레니차 학살에 부분책임 인정

【포토카리=AP/뉴시스】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수도 사라예보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스레브레니차 인근의 포토카리에서 11일(현지시간) 보스니아계 여성이 '스레브레니차 학살' 21주기일을 맞아 희생자 유골함 옆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 보스니아 내전 중인 1995년 7월 스레브레니차에서는 세르비아계 민병대에 의해 주민 약 8000명이 학살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6.07.11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네덜란드 대법원이 19일 스레브레니차 학살 희생자 약 350명의 죽음에 대해 네덜란드가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시인했다.

지난 1995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약 8000명의 보스니아 무슬림들이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병력에 의한 인종청소로 목숨을 잃었다.

수많은 보스니아 무슬림들이 네덜란드 평화유지군이 지키고 있던 유엔 안전지대 스레브레니차로 피신했지만 '보스니아의 도살자'로 불리던 전범 라트코 믈라디치가 이끄는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에 비해 전력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네덜란드 평화유지군은 안전을 위해 피신한 많은 보스니아 무슬림 남성들을 보스니아 세르비아계군에 넘겼으며 이들 가운데 약 350명이 학살당했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과 관련해 한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2002년 스레브레니차 학살에 있어 네덜란드 평화유지군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자 네덜란드 정부는 사퇴한 바 있다.

그러나 유엔은 스레브레니차 학살과 관련한 책임이 면제됐었다.

네덜란드 하급 법원은 당시 네덜란드 평화유지군이 보스니아 무슬림들을 세르비아계군에 넘길 경우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며 무슬림들이 학살당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고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다.

네덜란드 항소법원 역시 지난 2017년 네덜란드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네덜란드와 관계없이 학살당한 약 8000명 모두에 대해 책임을 질 수는 없다며 네덜란드군이 세르비아계군에 넘겨 생명을 잃은 약 300명에 대한 책임만 인정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스레브레니차 학살 발생 이후 네덜란드 평화유지군이 달성 불가능한 임무( mission impossible)를 맡았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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