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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사실오인 내용 기자회견서 주장 놀라워" 日 경제산업성

등록 2019.07.19 2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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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한국의 국장급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겠단 뜻"

【도쿄=교도통신·AP/뉴시스】4월 26일 도쿄 경제산업성 외부 모습. 2019.07.19.

【도쿄=교도통신·AP/뉴시스】4월 26일 도쿄 경제산업성 외부 모습. 2019.07.19.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 정부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가 어렵다고 밝혔다고 NHK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와마쓰 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은 이날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안과 관련된 무역관리는 매우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양국 간 논의 사항은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는다"며 "한국이 사실오인을 포함해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데 대해 매우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국내 시스템 운용에 대한 검토일뿐 상대국과 논의할 성질이 아니다"라며 한국 측의 국장급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NHK는 전했다.

그는 이번 조치를 단행하기 전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대화를 요청했다면서 "일정이 정해져도 양국 간 대화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양국 간 의견 교환이 합의 없이 공개되는 듯한 상황에선 정책대화가 어렵다. 신뢰 관계의 재구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이 무기전용을 막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한국의 관리 인력도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NHK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 기업이 수출을 중단했다는 한국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그는 "유효한 수출 허가에 따라 지난 4일 이후에도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4일 이후 수출 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정당한 민간거래라고 확인되면 허용할 방침이다. 한국의 사실오인"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전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그 영향력이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번 조치를 수출규제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 정책관은 앞서 열린 한일 양자협의에서 일본이 '한국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요청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있었던 사실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양자협의 기록의 공개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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