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이효성 위원장 사퇴의 변에 "방통위·과기부 업무분장 얘기 꺼낼 때는 됐다"

【서울=뉴시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9.07.22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유영민 과학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이 22일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분장에 대해 정부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 꺼낼 때는 됐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간담회에 한 시간가량 전에 이효성 위원장은 '제4기 방통위 2년간의 성과 및 계획'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사퇴를 공식화하며 "한 정부 내에 방송과 통신을 (방통위와 과기부) 두 부처에서 관장하는 어불성설의 일이 버젓이 존재하게 됐다"며 "방송과 통신의 규제는 모두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방통위는 규제, 과기부는 진흥, 그 다음에 방통위는 합의제 우리는 독립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며 "그러나 세상이 달라지며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없어짐에 따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즉 유 장관은 두 부처의 업무 분담 방식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이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의견 피력 방식과 문제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했다. 

유 장관은 "정부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관련 부처끼리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지 이렇게 불쑥 나와서 될 일은 아니다"며 "정부안으로는 논의가 필요하고 논의할 때가 됐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과기부와 방통위의 업무 분장이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과기부와 방통위 업무분장은) 문제가 있다 없다 측면이 아니라 효율성에 관한 문제"라며 "가령 방통위 구성이 여야 등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데 현 합의제 형태의 위원회 성격으로는 산업을 진흥하는 것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관련 부처의 수장이 모두 업무 분장 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따라 청와대 2기 내각 구성에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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