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청문 마친 배재고 "교육청 재량점수 당락 갈라…소송 이어질 것"(종합)

평가 대비 가능성 놓고 교육청-학교 설전 오가

배재고, 교육청 감사 통한 감점에 부당성 제기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사흘동안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8곳 학교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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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을 마친 배재고는 22일 교육청의 재량평가를 통한 감점이 자사고 재지정의 당락을 갈랐다며 청문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전을 예고했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청문에서 "이 청문이 우리 의견이 잘 받아들여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어쨌든 과정 상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 과정에서 준비된 내용들은 소송으로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평가영역에 대해 낱낱이 조사해서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 말씀드렸다"며 "그것 뿐 아니라 자사고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부분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고 교장에 따르면 청문 중 서울시교육청 측은 2014년 평가에 비해 올해 평가가 크게 바뀌지 않다고 주장했다. 배재고 측은 이에 대해 평가요소가 대폭 바뀌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고 교장은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를 문제 삼았다.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는 점수의 총량은 기존 20점에서 12점으로 줄었지만 교육청 감사 등 지적 사례를 통한 감점 폭은 최대 5점에서 12점으로 늘었다.

고 교장은 "학교 교육비 지원에 관계된 점수를 1.6점 올리려면 재단에서 10억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감사 점수는 교사가 부주의로 서류준비를 잘못하면 담당부장과 교감, 교장까지 4명이 감점을 받아 2점이 금방 감점된다"며 "70점이라는 점수는 현실적으로 넘기 어렵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을 진행한다. 세화고의 청문은 오후 4시부터다.

한편 배재고 청문 일정에 맞춰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배재고 학부모 약 100여명이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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