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과반' 힘받은 아베…反韓 정치 더 강경 드라이브 거나

과반 의석 확보해 '반한' 정치 탄력받을 듯

日 여론도 긍정적…백색국가 제외 찬성 98%

"개헌 정치적 동력 얻으려 더 강경해질 수도"

백색국가 배제 쉽지 않단 전망도…"日에 부담"

블룸버그 "아베, 어리석은 무역전쟁서 나와야"

【도쿄=AP/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참의원 일부개선 투표 마감 후 자민당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124석의 투표 대상 의석 중 자민당과 공명당의 여당은 개선의석 과반선 63석을 일찌감치 확보했다.  2019. 7. 21.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과반의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대(對)한국 강경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등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은 모두 160석을 얻어 개헌발의선(164석) 획득에 실패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권은 71석을 확보해 전체 의석의 과반인 141석을 차지하는 데는 성공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한국 때리기'를 통해 보수층 결집을 이끌어냈고 선거 결과 지지가 확인되면서 아베 총리의 '반한(反韓)' 정치는 힘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조치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목록) 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가장 먼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방침이며 의견수렴 절차(퍼블릭코멘트)를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배제되면 전략물자 1100여개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건마다 허가를 받아야 해 한국 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는 이 여론수렴은 오는 24일 끝나며,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각의 결정일로부터 21일 뒤에 시행된다.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는 일본 여론으로부터도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공항=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2일 오후 스위스 제나바 WTO 일반이사회 참석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번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가 WTO 규범에 맞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알릴 예정이다. 2019.07.22. [email protected]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퍼블릭코멘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로 높은 비율로 (백색국가 제외를) 지지한다고 나온다"며 "그걸 거부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 TV 도쿄는 지난 9일 퍼블릭코멘트 시행 1주일 동안 수렴된 의견 6300건 중 백색국가 찬성 의견이 6200여건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여론과의 차이를 감안해도 상당히 높은 비율(약 98%)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아베 총리는 개헌 추진을 위한 정치적 동력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한국에 대해 더 강경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의 추가 압박조치로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물자의 수출에 대해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캐치올(catch all)' 규제가 거론되고 있다. 

캐치올 규제가 본격화되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품목이 모두 포함될 수 있어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언급해왔던 비자 발급 규제, 송금 제한, 관세 인상 등 조치와 함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후속 대응조치로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승리를 확정하자마자 "한국이 청구권협정에 위반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대(對)한국 강경기조 유지 방침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또 "한국이 제대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되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가 제안한 한·일 기업의 징용배상 1+1 기금안 거부 의사도 분명히 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한일 무역당국간 실무회의에 참석한 양측 대표들이 마주 앉아 있다. 한국 측(오른쪽 양복 정장을 입은 두 명)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일본 측에서는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 및 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사진출처: 경제산업성> 2019.07.12.

양 교수는 "아베 총리가 외교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다. 미일관계 강화, 중일관계 개선에 더해 한국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그 성과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에 긍정적인 일본 내 다수여론과 달리 일본 정부가 이 조치를 쉽게 단행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공동선언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반영하며 무역질서 수호에 앞장섰던 모습과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 '아베 총리의 한국과의 전쟁은 희망이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의 지도자는 정치적 분쟁에 통상 무기를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통해 많은 현안에 대한 정치적 장악력을 얻었다"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웃국가 한국을 상대로 한 어리석은 무역 전쟁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일본이 국제사회의 무역질서 리더국을 자임하면서도 국제사회가 봤을 때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본으로서도 부담"이라고 진단했다.

남 교수는 아울러 "(백색국가 배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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