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가상한제, 집값안정되고 바가지 분양 줄어"

'고분양→시세상승→고분양' 고리끊어야 '로또분양' 사라져

"정부, 조속 시행 촉구…민간택지 분양원가 확대도 요구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 이후 주택공급물량과 집값을 분석한 결과 "집값이 안정되고 강남권 바가지 분양은 줄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수도권 민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006년 9만4000호, 2007년 19만4000호에서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인 2008년 12만호, 2009년 12만7000호로 줄었다. 그러나 2011년에는 20만8000호, 2012년 22만호로 시행 이전보다 회복했다.

경실련은 "상한제 시행 이전인 2004년과 2005년 물량이 각 13만호와 12만호인 것으로 미뤄 2007년 제도시행을 앞두고 밀어내기 분양을 통해 일순간 물량이 많아졌을뿐 상한제 시행기간 오히려 인허가 물량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폐지된 2015년은 35만7000호로 전년도 20만호보다 증가했으나 점차 하락해 지난해에는 상한제가 시행되던 2012년보다 인허가 물량이 적었다며 상한제 폐지이후 2015년 최고점을 찍은뒤 분양물량이 줄어든 것은 상한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에도 상한제가 시행되던 2011년~2014년이 시행 이전인 2006년~2007년보다 인허가 물량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 집값의 경우 2008년과 2009년 상승했지만 이후 2014년까지 하락 안정세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오히려 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12월 이후 집값이 급등해 2008년 12월 4억8000만원이던 서울아파트 중간값은 2014년 4억7900만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제도 폐지이후 급등해 2016년 5억9800만원, 2018년 8억45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로또 분양' 논란과 관련해서도 경실련은 정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는 3.3㎡당 640만원이지만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1000만원을 넘어선다며 소비자 로또가 문제가 아니라 주택업자와 건설사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고분양→시세상승→고분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로또 분양이 사라질 수 있다"며 "정부는 집값이 뛰기 전 조속히 시행해 아파트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실제공사비보다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를 정상화하고 분양가심사를 내실화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분양가상한제는 가짜 분양가상한제에 불과하다"며 "7개만 공개하도록 한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도 공공택지처럼 62개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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