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7곳, 예산 지원은? "1300억 요청"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규제자유특구가 첫발을 뗏다. 정부는 최종 선정된 강원, 부산, 대구, 전남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규제특례와 함께 최대 1300억원 예산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특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7개 지자체는 각각 사업을 신청하면서 총 13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지자체가 요청한 예산안을 토대로 타당성 등을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기재부는 올해 정부 예산에 규제자유특구 부분이 반영돼지 않아 일단 예비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7개 지자체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예산안을 받은 뒤, 검토를 거쳐 목적예비비로 일단 지원한다는게 중기부의 계획이다. 다만 각 지자체에 지원할 예산 총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또 정부 예산지원은 R&D와 사업화 인프라 지원 명목 등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다만 올해 말 탈락한 지자체에 대한 재심의가 열리고, 규제자유특구 선정이 늘어날 경우 예산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지 못한 7개 시도에 대해서도 보완을 거쳐 올해 말께 위원회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게 작년도 예산 심의에 들어가 있던 부분 아니어서 일단 예비비에서 (예산을) 써야한다"며 "예산지원 절차는 심의 중에 있으며,  중기부 차원에서 기재부에 이 정도 예산 필요하다 제출은 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