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국가 韓제외 의견수렴에 1만여건 접수…"대부분 찬성"

의견수렴 끝난 후 각의 열어 확정 공포

【서울=AP/뉴시스】7월17일 한국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찢긴 사진을 들고 있다. 2019.07.2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안보상의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국민 의견수렴에 24일 현재 1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고 NHK가 보도했다.

NHK는 수출관리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의견모집에 1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수렴된 의견은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데 찬성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의견모집은 지난 4일 시작돼 24일 마감할 방침으로, 일본 정부는 의견수렴이 끝나면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공포하며 그로부터 21일이 지나면 시행된다.

방송은 경제산업성은 향후 한국 측의 대응을 주시할 방침이지만, 법령 개정을 위한 수속을 진행해 이르면 다음달 중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HK는 또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돼 수출)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한국으로의 수출은 중국이나 인도 등에 대한 수출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많은 품목에 대해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제산업성에서 (수출 건당) 개별적으로 허용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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