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침범 경고사격, 韓 대응 잘했다" 美논평가

"한국, 재발방지 분명한 경고…美도 환영해야"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중국 및 러시아 항공기의 KADIZ(카디즈·한국방공식별구역) 및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 우리 군의 경고사격 대응이 한미 모두에 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영국 태생 미 칼럼니스트 겸 논평가 톰 로건은 23일(현지시간) 미 정치매거진 워싱턴이그재미너에 실린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에 아주 강력한 군사적 메시지를 보냈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이번 카디즈 사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겁주고 미국을 자극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특히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의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의 자주권 및 국제법상 권리에 대한 고의적인 무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대한 우리 군의 360여발에 걸친 경고사격과 관련해 "다행히 한국은 이같은 사건이 재발해선 안 된다는 오해의 여지가 없는 경고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군의 대응은 미국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라는 게 로건의 평가다. 그는 "중러 동맹의 발전은 미국이 이끄는 민주적 국제질서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평가하며 "미국은 (한국군의) 용기를 환영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대응이 북한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게 로건의 평가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도권을 쥐기도 전에 한국을 위협으로 몰아세우고 물리력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여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유화책을 지지하며 종종 이같은 인식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번 대응조치는 북한이 그같은 이해를 재평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건은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간단히 말하자면 한국은 매우 잘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편 그는 러시아 측의 독도 영공 침범이 중국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카디즈를 넘어 영공을 침범한 행위는 이 지역 방어 측면에서 한국의 미국 지지를 더 강화할 뿐이라는 것이다.

로건은 "러시아는 이 지점에서 다소 어리석었다. 중국은 러시아의 과도한 침범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미 안보우산에 보다 광범위하게 협력하는 상황을 제한하고자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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