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민관정 협의회' 출범…"시나리오별 총력 대응"(종합)

여야 5당 참여 초당적 기구…공동의장에 홍남기·김영주

수출규제 철회 한목소리…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총력

日, 화이트리스 배제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점검키로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윤해리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5당의 초당적 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협의회) 공동의장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이 맡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5당, 정부, 재계, 노동계가 모여 첫 회의를 열고 기구 운영방안과 향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모든 참석자들이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외교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가지고 특정 국가만을 타깃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한 것이라는 의견에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 끝에 7가지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협의회는 일본 정부가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일본이 현재 준비 중인 추가적 조치의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한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 배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배제 사태에 대비해 민관정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일본의 조치로 인해 당장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민관정이 합심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또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는 등 정부가 준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추진하는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홍 부총리는 "노동·경영계, 정치권, 정부 모두가 국익이라는 큰 뜻 아래 원보이스(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여야 5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 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책위의장,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함께했다. 참석 예정이었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은 불참했다.

홍 부총리는 "김주영 위원장은 해외 출장 중이라 물리적으로 참석하기 어려웠다. 김명환 위원장 참석 여부는 내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에 전경련을 참여시켜야한다는 한국당 요구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전령견과 외부 전문가 추가 참여 제의가 있었는데 시간상 충분한 논의를 못했다"면서 "5당 대표들이 다시 한 번 모아서 의견을 주기로 했다"고 했다.

정진석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본 재계에 폭넓은 네트워크 보유하고 있는 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라며 협의회에 전경련 참여를 주장했다.

그는 "전경련은 1984년부터 일본의 최대 경제 단체인 경단련과 공동으로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금융기관 등 매년 40여명 이상이 참여해 한일 간에 활발한 토론을 이어왔다. 전경련을 배제한 채 한일 간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정계의 호불호를 넘어 가장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전경련을 이 회의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당초 바른미래당이 구상했던 민관정 협의회는 외교계 중진과 대일 외교 전문가들 함께 해서 일본 정부와 직접 대화하고 실질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구였다"며 외교 전문가들의 참여를 주장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 외교 전문가는 외교부 차관 말고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민간 부문에 있는 대일 전문가나 외교 전문가를 모시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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