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경 예산 8164억원…'총선용' 지적에 5764억 감액

'총선용 예산' 야당 반발에 일자리 추경 예산 대폭 삭감

고용부, 실업자 능력개발지원 등에 17개 사업에 편성

실업급여 지급 예산 4500억원 감액된 3714억원 편성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2162억원…제도개션 추진 방침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 확대, 일자리 지원 강화  사업 등에 쓸 816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했다. 

고용부는 총 8164억원 규모의 고용노동 분야 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에서 편성된 고용부 추경은 1조3928억원이었지만 5764억원이나 감액된 것이다. 

총선용 예산이라는 야당의 반발로 일자리 관련 추경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의결된 고용부 추경 예산은 총 17개 사업에 쓰인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편성된 추경 예산은3714억원이다. 당초 고용부가 요청했던 실업급여 예산 8214억원에서 4500억원이 깎인 것이다.

고용부는 최근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함에 따라 추경 예산 편성 불가피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실직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확대에 따른 추경 예산으로 2162억원이 편성됐다. 고용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채용 지원을 위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지원을 이달 부터 재개하는 한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편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실업자 훈련지원을 위한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예산도 1140억원 추가로 편성됐다. 고용부는 실업자의 자기주도적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지원 인원을 당초 22만명에서 23만5000명으로 확대해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에 노출 돼 작업을 하는 영세사업장 옥외 노동자 약 19만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8억원을 편성하고, 광업종사자를 위한 진폐위로금지급 333억원 등을 편성해 사회적 약자의 배려 폭을 더 넓혔다.

이 밖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예산으로 198억원,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으로 78억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혁신 지원 등 일터혁신컨설팅 지원 확대 예산으로 77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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