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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파국]비판성명 봇물…"3·1운동처럼 항거하자"

등록 2019.08.02 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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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서비스조합연맹 등 성명

"일본, 군사대국화 야욕 노골적으로 드러내"

"한국에 대한 전면전 선전포고…단호 대응"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일본 정부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구청 관계자가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거리에 게양된 만국기 중 일장기를 철거하고 있다. 2019.08.0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일본 정부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구청 관계자가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거리에 게양된 만국기 중 일장기를 철거하고 있다. 2019.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일명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하면서 각종 노조 및 단체의 비판성명도 쏟아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본정부의 경제적, 정치적 공격행위는 명분도 논리도 없는 망동"이라며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 배상 판결을 트집 잡은 것부터가 자가당착이다. 일본정부는 원폭피해자와 구소련에 억류됐던 자국민에 대해 답변할 때, 국가 간의 조약이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며 "논리적 오류에도 아베정권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라는 공세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일본의 극단적인 우경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아베정권의 과거사 부정과 한일 갈등 도발에 대해 명확한 사과와 배상을 요청해야 한다"며 "적폐정권 하에서 밀실로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폐기는 물론, 일본에 의해 전승국 명단에서 제외됐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문제도 되짚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본부와 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No 아베 공동행동'을 더욱 확대해 전국 주요지역에 반 아베 현수막을 게시하고 청사 내 스티커 부착과 본·지부별 규탄 성명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또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진실과 정의, 공존을 위한 양심세력과 연대할 것이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극우세력을 반드시 몰아낼 것임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사실상 경제적 힘으로 우리나라를 무릎 꿇게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며,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대국화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가 방송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2019.08.0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가 방송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2019.08.02.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위험천만한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8월24일 연장 만료 시한을 맞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자"고 촉구했다.

사단법인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도 "일본 극우는 전범국가로서 사죄와 반성 없이 100년을 이어왔다"며 "그들의 저의가 일본제국주의 확산과 전쟁 발발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극우세력을 자처한 아베정부 패악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은 노예적 식민사관을 벗고 초당적 대동단결을 이뤄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반일운동을 선동하고 극우일본 세력을 연구하며 국제사회와 일본극우세력 궤멸운동을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흥사단은 "과거사를 부정하고, 경제 침탈과 동북아 평화를 깨뜨리며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아베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한국에 대한 전면전 선전포고며, 우리는 100년전 3·1운동으로 전국민이 항거했듯이 일본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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