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우호관계 근간 훼손"(종합)

여야,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상황 반영해 수정안 상정 의결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 퇴보시키는 조치…즉각 철회 촉구"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7인 중 재석 228인, 찬성 22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일본 정부가 2일 예정대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한 가운데 국회는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228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 만장일치로 네 가지 사안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만 국회는 이날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재하는 등 추가 수출 규제를 강행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 여야 교섭단체의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린 7월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8월2일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련의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또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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