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오딧세이]암호화폐 빠진 '부산 블록체인 특구'...업계는 시큰둥

중기벤처부,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암호화폐 금지는 여전...실효성에 의문 제기

【서울=뉴시스】혁신 기술 테스트와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로 7개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정부는 규제특례와 함께 최대 1300억원 예산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지만 정작 블록체인 업계는 시큰둥한 분위기다. 정부의 암호화폐 금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부산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 기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다.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로 거듭난다.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오프체인(Off-chain)은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는 별도 서버에 저장하고, 개인정보가 아닌 위치값을 해쉬(Hash)화해 블록체인 위에 두는 것을 말한다.

그간 블록체인상에 해쉬처리된 정보의 개인정보 해석여부가 불명확하였으나, 이번에 지정된 부산특구에 한해 오프체인 상의 개인정보 삭제시 블록체인상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하게 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은 물류, 관광, 안전, 금융 총 4개 사업을 진행한다. 문현혁신지구, 센텀혁신지구, 동삼혁신지구 등 11개 지역(110.65㎢)을 특구로 지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2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부산은 생산유발효과 8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9억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 및 창업 효과 250개사를 예상하고 있다.

◇암호화폐 금지는 여전...실효성에 의문 제기

하지만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발표와 함께 "부산 블록체인특구에 가상화폐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엇다.

업계는 정부가 여전히 '블록체인은 육성하지만 암호화폐는 금지한다'는 원칙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당초 블록체인 업계는 규제자유특구는 ICO를 허가해주길 요청해왔지만, 기대와 달리 허용되지 않았다.

또 정부는 블록체인으로 발행된 부산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산 지역화폐는 가상화폐의 성격을 제거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성격으로 규정했다. 단 특구 내 관광사업과 직접 관련된 실증사업만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블록체인 서비스가 제한됨에 따라 민간 기업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기 힘들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금지를 유지해 민간 기업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며 "공공사업 위주로 흐르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