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오늘 임시 국무회의서 추경 배정…집행 속도내야"

"추경 통과 만시지탄…국민·경제 도움되도록 만전"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19.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일) 밤 5조8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추경안 통과 직후인 오늘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추경안 통과가 늦어진 만큼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3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만시지탄으로 통과된 일본대응·재해·국민안전 추경이 국민과 경제에 도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정부는 (추경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잘 운영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일본의 경제침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생산능력 확충에 지원하는 추경예산이 우리 산업의 자생력을 키워 일본을 넘어서는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며 "피해재난지역 복구와 국민안전을 위한 추경을 통해 강원산불과 포항지진으로 고통 받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고 노후인프라 정비와 미세먼지 저감 노력으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이 위협받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자유한국당이 추경 심사과정에서 경제상황 대응 예산의 삭감을 과도하게 요구해 민생경제를 지원할 예싼 1조3700억원이 날아가게 됐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재정 지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만큼 국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하다. 한국당은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하강에 대응할 예산의 삭감을 과도하게 요구해 결국 일자리 및 구직 지원 사업 4690억원,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지원 예산 3330억원 등 민생경제를 지원할 1조3700억원이 한국당 손에 의해 날아가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에서 '1조1269억원'을 감액했다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고 한 마디로 새 역사를 썼다'고 자화자찬에 나섰다"며 "나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삭감한 내용을 알고 얘기했다면 한국당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주장할 자격이 없는 민생 민폐 정당’임을 자임하는 것이고, 내용도 모르고 얘기했다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자질도 자격도 논할 가치조차 없을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생 민생'하면서 추경처리를 100일간 지연시키고, 심사 지연도 모자라 일자리와 중소기업 지원 예산 삭감을 성과로 주장하는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의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경기 하방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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