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백색국가 배제 시행령 공포..."수출 엄격 대처"

日,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

'규제강화 품목' 추가 없었지만

"수출엄격 대처" 공식화, 기존 입장 불변

日 '복합적 태도'에 평가는 엇갈려

"확전 않는다 신호"…"판단 어려워"

정부…기존의 대일본 전략 그대로 유지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99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9.08.07.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한국을 화이트리스트(White-List·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결국 공포됐다. 당장 이달 28일부터 일본산 품목의 수입이 까다로워진다.

일본은 '한국으로 나가는 품목 중 우회 수출, 목적 외 전용 등에 엄격하게 대처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도 개정안에 수출 규제 강화(개별허가 대상) 품목을 추가하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일 무역 전쟁의 확전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 "추가 규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 아직 판단하기는 섣부르다" 등 엇갈린 평가를 내놓는다.

정부는 일본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기존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 시행령(정령)에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을 백색국가 분류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일본 관보를 보고 있는 모습. 2019.08.07. [email protected]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며 '수출령 별표 제3 지역'에서 한국을 삭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적용하던 우대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공포일(7일)로부터 21일이 지난 이달 28일부터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며 화이트리스트 체계도 개편했다. '백색 국가' '비백색 국가'로 나눴던 분류를 A~D 네 개 그룹으로 바꾼 게 핵심이다. A그룹은 기존 백색 국가, B그룹은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해 일정 요건을 맞춘 국가', C그룹은 'A·B·D그룹이 아닌 국가', D그룹은 '국제연합(UN) 무기 금수국'이다. 한국은 B그룹으로 분류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알리며 "한국으로의 수출에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을 공식화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에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 수출, 목적 외 전용 등을 엄격하게 대처하겠다. 최종 수요자와 용도 등 확인에 만전을 기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개별허가 대상 품목을 추가하지는 않았다. 지난달 4일 지정한 세 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감광재(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을 제외한 다른 상품은 내부자율준수규정(ICP) 인증을 받은 기업을 통해 문제없이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개정안을 공포하며 1100여개 전략물자 중 개별허가 대상 품목을 추가할 것'이라는 애초 관측과 다른 행보를 보인 셈이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시민들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관련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19.08.02. [email protected]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분석이 나온다. 우선 일본이 규제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 않은 것은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일본은 '한국의 수출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규제 조치를 시행했다. 경제 보복이 아니다'라고 말해왔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이런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도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멈출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확전하지는 않겠다'는 나름의 신호가 아닌가 한다"며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개별허가 대상은 언제든 추가할 수 있어 일본이 확전을 바라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윤미경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글로벌 밸류 체인(GVC) 및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므로 일본도 막무가내로 확전할 수는 없다"면서도 "특정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지 않았다고 해서 추가 규제하지 않겠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개별허가 대상 품목은 언제든 추가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을 발표하며 개별허가 대상 품목을 추가하지 않은 것을 갖고) '일본이 확전하지 않으려고 한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정부는 일본이 앞서 언급한 조치를 그대로 이행해나가고 있다고 보고 기존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박기영 산업부 대변인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내용은 이달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이 자체에 대해 논평할 여지는 없다"면서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 관리 제도 변경과 한국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ICP 기업 이용 안내를 강화하는 등 기존 전략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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