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뒤늦은 반대…왜?

행안부 '속도조절' 공문에 서울시 "납득 어려워"

박원순, 진영 장관에 면담요청…양측 회동 '관심'

BH 주목…진영 반대에 BH가 역할 관측나오기도

【서울=뉴시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기본계획도 속 정부서울청사 관련 내용. 2019.01.24. (사진= 행안부 제공)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애매모호한 말로 일관해온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4개월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주목된다. 

하지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위해 지난 수개월 동안 서울시와 행안부 간에 실무협의가 수차례 진행된 바 있어 뒤늦은 행안부의 반대 입장은 양측 간 행정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의 요지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일정을 늦춰달라는 것인데, 그 근거로 국민과 시민들의 지지 결여를 제시했다.

서울시가 그간 공공건물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것이란 정부의 우려에도 국민과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받고 있다는 명목으로 밀어부친 탓에 부득불연 협조해 왔는데, 11개 시민단체의 반대 기자회견을 계기로 서울시의 논거가 억지였음이 드러나 더 이상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통없는 일방적 추진임이 확인된 만큼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기엔 어렵지 않겠냐.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정부가 계속 협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서울시와의 실무협의 채널은 유지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간 진 장관이 했던 발언 수위를 보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으려 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진 장관은 지난 7월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선 "논의는 많이 했지만, 시간을 두고 생각할 부분이 있다. (아직) 합의된 것은 없고 당장에 구체적 합의를 하기에도 어렵다"고 말했다.

5월17일 세종열린소통포럼 개소식 후 뉴시스 기자를 만나선 "일체적인 부분까지 다 돼야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아직 합의가 됐다고 볼 수 없다"며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좀 더 지나봐야 한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진전된 부분도 있긴 하나 구체적·세부적으로 더 조율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졸속 추진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에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작업 진행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노선변경과 신규 역사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 문제와 GTX-A 역사 설치를 전면 제고할 것을 촉구하며 2021년 5월 준공이라는 목표를 포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9.07.22.  [email protected]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강력 반발하던 김부겸 전 장관이 물러나고 진 장관이 취임하자 청와대가 행안부 달래기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진 장관의 애매모호한 발언이 나올 때마다 서울시가 '행안부와 갈등을 큰 틀에서 풀었다'고 밝히도록 명분을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가 급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면 청사를 관리하는 행안부 장관이 서울시와의 충돌을 감수하고서라도 행정 혼란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처음부터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시민에게 광장을 돌려준다는 데 의미가 있는 사업을 졸속 추진하려다 발생한 행정 난맥"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고 대범하되 세심하게 행정을 끌어나가길 바란다. 그 과정에는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 장관과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와대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진 장관 개인이 아니라 청와대가 기존과 달리 반대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하도록 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금까지는 청와대 주관으로 윤종인 행안부 차관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세 차례 협의를 가졌고, 이후 10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