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日관방 "韓에 일부품목 수출허가…금수조치 아냐"

"엄정한 심사 거쳐 안보 우려 없음을 확인"

"정당한 거래에는 수출 허가"

"우회 무역, 목적 외 사용 없도록 엄정대처"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는 8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일부에 대해 수출을 허가했다고 발표하며, 자국의 수출규제 조치가 '금수조치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8일 NHK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반도체 소재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다고 밝히며 "(수출규제 강화는) 금수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출을 허가한 데 대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전보장상 우려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당한 거래에 대해서는 자의적 운용을 하지 않고 허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즉,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한 것이며, 이번 조치는 금수조치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모양새이다.

스가 장관은 또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는 계속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며 "우회무역, 목적 외의 사용 등이 없도록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수출 심사 소관부처인 경제산업성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상 우려가 없는 거래임을 확인한 안건에 대해 이미 수출허가를 부여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수출허가를 한 품목 및 대상 기업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부터 이 (수출규제) 조치가 마치 금수조치라는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어 예외적으로 (수출을 허가했음을) 공표했다"라고 주장했다.

세코 경산상은 또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한국 측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한국 측과) 정책대화를 해야 하지만, 한국 측이 지난 7월12일 (도쿄에서 열린) 설명회에 대해 일방적으로 틀린 내용을 공표했기 때문에, 우선 이에 대한 정정을 하지 않는 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한국 측에 액션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안보상의 이유를 들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레지스트·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수출규제 조치 강화 이후 이들 품목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단 한 건도 수출되지 않았다.

당초 일본 기업은 이들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받았으나,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계약 건당 개별 허가를 받게 됐다. 개별 수출심사에는 대량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통상 90일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당초 전망보다 대폭 줄어든 한달 여 만에 일부 품목에 한해 수출을 승인하고는 이번 조치는 금수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을 어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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