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찮은 진영 어떻게 해야 하나…서울시 광화문광장 고심(종합)

지난달 30일 행안부,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공문 보내

행안부 "국민 폭넓은 지지에 추진돼야…전반적 사업 일정 조정 필요"

서울시 "5월 큰틀에서 서울시 계획대로 합의 후 실무협상도 진행해"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미래 청사진인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을 발표했다. 당선작은 70:1의 경쟁률을 뚫은 'Deep Surface(과거와 미래를 깨우다)' (CA조경, 김영민(서울시립대 조경학과), ㈜유신, ㈜선인터라인 건축). 서울시는 당선자와 설계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뒤 2월 중 설계계약을 체결,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2021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1974년의 광화문 전경, 현재 광화문 전경, 당선작 'Deep Surface' 중 조감도. 2019.01.21.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 4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 이후 사업에 속도가 붙는 듯 했으나 행안부가 사업 일정 조정과 시민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시 입장이 난감해진 것이다.

8일 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국민과 시민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 대표성 있는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참여 속에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에 전반적인 사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월대(궁궐 앞에 놓는 넓은 단) 발굴조사를 위한 임시우회도로 설치 공사 역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비를 포함해 월대 복원사업, 교통대책 등 국민과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을 얻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복궁 앞 우회도로 개설 등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위해 일사천리로 진행됐던 사업에 최근 시민단체 등이 우려를 표명하는 등 비판이 끊이지 않자 행안부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사실 최근 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놓고 행안부의 기류변화는 곳곳에서 감지됐다.

진 장관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관련해 "서울시와 논의는 많이 했지만 합의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광장 재조성 계획에 대한 행안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여전한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당장은 구체적인 합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행안부와 실무협의가 잘 되고 있어 내년 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순조롭게 착공될 것이란 시의 입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사실상 행안부와 시의 갈등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엔 원론적 발언으로 해석됐지만, 광화문광장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행안부 간 충돌 가능성을 예상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시에서도 진 장관의 간담회 발언 전후로 해서 행안부와의 막판 실무협의 과정에서 미묘한 분위기 변화를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진 장관이) 따로 요구한 건 전혀 없었다"며 "다만 진 장관 간담회가 있던 즈음에 행안부와 막판 협의단계에서 (행안부가) 열심히 달려오다 (갑자기) 윗분들의 결심이 남아있다는 식의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졸속 추진 중단 요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에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작업 진행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노선변경과 신규 역사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 문제와 GTX-A 역사 설치를 전면 제고할 것을 촉구하며 2021년 5월 준공이라는 목표를 포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9.07.22.  [email protected]

그러다 이번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일정조정 요청서가 발송되면서 이 같은 예상이 현실화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지난 1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발표 후 김부겸 전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간 격한 설전이 오간 뒤 잠시 봉합됐던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은 것이다.

시는 우선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부터 실무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상당부분 합의를 이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한다.

행안부는 지난 5월 우회도로에 편입된 정부서울청사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서울시가 대체 토지, 시설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올해 말 광화문 광장에 대한 최종 설계안이 나올때까지 논의도 지속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김부겸 전 장관 못지 않게 진 장관 취임 이후에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과는 달리 양측 간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이다. 

하지만 행안부가 시에 일정조정 필요성을 담은 공문을 보내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에 시에서는 행안부의 이번 결정이 진 장관 개인적인 판단이 아닐 수 있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시와 행안부가 본질적인 부분에서 합의하고 진행해온 사업인데 갑자기 입장을 바꿀리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행안부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주관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다른 시 관계자는 "실무협의를 10차례 넘게 하면서 논의 결과가 공문으로 오가기도 했는데, 행안부의 마지막 공문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약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었다면 실무협의를 추가로 해서 이런 부분이 미진하니 의견을 수용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됐을텐데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자체가 노무현 정부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던 만큼 진 장관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결정은 아닐 것 같다고 추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맥락을 살펴봐야겠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와 서울시가 합의를 했고, 진행도 해오던 일인데 이렇게 입장이 갑자기 바뀐다는 것은 이를 넘어서는 또 다른 맥락이 있는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시는 예정대로 행안부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내부 한 인사는 "올 5월 청와대 주재로 차관과 부시장이 만나 큰 틀에서 서울시 계획대로 합의를 했고, 그 뒤 10차례 이상 실무협의를 진행했다"며 "행안부가 요구한 사안들을 수용하면서 잘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행안부의)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진 못했다"라며 "계획이 늦춰질 만큼 큰 문제라고 보지 않고 있다. (행안부도) 큰 틀에서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하면 어느정도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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