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머리 맞댄 당정청…"상황따라 전략 다른 전략게임"

김상조 "韓경제 도약위해 정확한 현실파악·실효성 대책 필요"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예산 대폭 반영"

성윤모 "대응센터 운영…당정 차원 대책위원회도 설립"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세균 대책위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한주홍 기자 = 당정청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일본의 상황을 살펴가며 그때 그때 변화된 전략적 대응을 하겠다는 기조를 앞세웠다. 특히 곧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혁신성장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는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정세균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정열 산자부 산업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권원직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 등이 자리 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고정된 전략을 계속 고집하는게 아니라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 상대 반응을 보고 (대응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면서 보완해나가는 전략게임이자, 그런 판단을 계속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반복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런 상황은 한국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가져오는 직접적인 피해보다 이런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간접적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며 "상황을 극복하고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 한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 파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 가지 대책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열려있는 생태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이를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소재·부품·산업에 투입되는 지원을 크게 늘리고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도 대폭 반영했다고 김 정책실장은 전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까지 포함하는 범정부 차원의 긴급상황점검 체계를 갖춰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실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지만 국회가 지원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에 여당과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곧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의 계획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게 잘 심의해주길 부탁한다"며 "나아가 한국의 경제 활력 제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서도 국회에서 지금 성안돼 있는 법안을 조속 심의해 법령적 근거를 충실히 갖출 수 있게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보탰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8.13. [email protected]

전날 일본을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어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고시했다"며 "정부 등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1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신속 대응센터'를 지난달 2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해결을 지원한다"며 "당정 차원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위한 위원회 설립을 진행 중"이라며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 근본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당정청 회의 정세균 위원장은 "쏟아지는 현안과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문제 점검, 해결을 위해선 흩어져있는 분야별 기구와 체계를 종합적 조정·통합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봤다"며 "앞으로 당정청 간 효율적 역할 분담과 협력을 이끌어내 필요한 인력, 재원을 적시에 투입하고 신속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관제탑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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