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비공개 회동서 제1소위원장 선임 결론 못내

민주 "1소위원장 고집 안해…소위 없이 전체회의 의결 가능"

한국 "소위에서 축조심사·의결 후 전체회의에서 토론이 관례"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비공개 연석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향후 전략 논의을 하고 있다. 2019.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강지은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여야 간 이견이 큰 정개특위 1소위원장 선임 문제를 논의했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민, 자유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이날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소위 구성과 소위원장 자리 배분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개특위 내에서는 뚜렷한 진척이 없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협상에서 대승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종민 의원은 비공개 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위원장에 대해 결론에 이를 정도로 의견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위원장 문제가 일단 여야 간 합의된 사항은 아니다. 여야 간 합의 필요한 사항인데 우리 당에서 소위원장을 고집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소위원장까지 경쟁하게 되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나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조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으로 회부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소위에서 별도 논의가 없더라도 8월 안에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국회법상 전체회의를 보조하는 회의나 기구가 소위"라며 "소위에서 심의 결과를 보고하면 전체회의가 의결하는 데 참고하는 것 뿐이다. 소위가 보고를 안 하면 전체회의에서 그냥 의결하면 된다"며 "소위 보고는 하나의 옵션이지 필수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소위를 통해서 상임위 의결을 막거나 무산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특위 활동 시한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선거제도가 어떻게 됐든지 선거운동 관련 법이나 선거구 획정은 정개특위에서 별도로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다만 "8월에 (활동시한이) 종료되더라도 다시 재구성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가능성은 있지만, 선거제를 논의하기 위해 재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8월 말이 지나면 상임위 논의가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부연했다.

반면 장제원 의원은 "소위를 열어 축조심사(법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는 방식), 법안심사를 해야 하는데 전체회의를 열어봤자 안건이 없어 회의가 안 되잖나"라며 사실상 소위를 거치치 않은 법안 의결을 반대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이 사람들은 관례가 아닌 일을 무조건 밀어부치려고 하는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인정하겠나"라며 "늘 법안이라는 건 소위로 갔다가 소위에서 의결된 걸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하고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관례였잖나. 그런걸(의결) 하면 국민들의 역풍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위원장 선임 문제에 대해선 "나 말고라도 한국당 의원 한명 빨리 (선임)해줘야 한다"며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오신환 원내대표(바른미래당)가 김성식 간사를 설득해서 약속을 지켜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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