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북민 모자 죽음 가슴 아파…복지 안전망 점검"
등록 2019.08.14 18:24:53
"탈북자 복지 점검해 제도 개선할 것"
【서울=뉴시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탈북민들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차지원사무소(하나원)에 머물며 적응교육을 받고 기초생활보장수급 등 초기정착 지원을 관리 받았지만 말 그대로 초기지원 뿐"이라며 "월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공과금이 18개월가량 밀렸지만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정보망에 체크되지 않아 위기지원을 받지 못해 아사에 이르렀다"고 안타까워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휴대폰 등 연락수단도 없이 고립된 환경 속에서 근근이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으로 생활을 해오던 모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국가의 복지발굴시스템 확대 필요성을 역설해준다"며 "사람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통해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지역사회와 사례관리사가 적극 발굴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탈북자 가족에게 적용되지 않은 복지 안전망을 점검해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통해 복지 수급 발굴 및 지원을 촘촘히 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예산지원에 힘쓰겠다"고 했다.
조승현 상근부대변인도 "목숨 걸고 탈북해 대한민국에 겨우 정착한 모자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융화되지 못하고 배고픔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며 죽음을 기다렸던 상황을 생각하면 안타까움과 슬픔, 그리고 미안함에 가슴이 아프다"고 애도했다.
그는 이어 "당은 탈북민 정착과 지원 정책을 재점검함으로써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도 다시는 이런 충격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섬세한 행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재정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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