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탈북모자 사망' 관악구청 현장조사…사각지대발굴 확대

16일 17개 지자체 복지국장 긴급회의

재개발임대아파트 체납정보 관리 추진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생활고에 시달리던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현장 조사에 나서는 한편 사각지대 발굴 대상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16일 관악구청을 현장방문해 소득인정액이 없는데도 기초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원인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처리 현황 점검 및 개선대책 논의를 진행한다.

정부도 같은 날 통일부 주재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긴급 실무협의회의를 열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복지지원 및 대상자 연계·협력 방안 등을 함께 논의키로 했다.

20일에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25명의 읍·면·동 현장 공무원과 간담회를 개최해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충분한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지 못한 원인, 대책 등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 관악구 한 임대아파트에 살던 한모(42·여)씨와 아들 김모(6·남)군은 숨진 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됐다. 임차료를 16개월이나 내지 못했지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 빅데이터 대상이 아닌 재개발임대아파트에 살았던데다 관리사무소에서 전기료를 한꺼번에 내고 있어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차료 체납 정보에 재개발임대아파트도 포함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입수하고 있는 정보와 고위험군 선별 방법 등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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