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학교 공간혁신 추진하면서 시설 현황 전무…예산낭비 우려

교육환경개선 시 중복투자·행정편의적 결정 위험

"정확한 데이터 통해 수요 파악·우선순위 정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공간혁신 학교인 천일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들과 도서관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9.01.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시도교육청이 매년 학교의 노후공간을 정비하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이어 올해부터는 학교를 미래형 교육환경으로 본격 개선해나가는 학교 공간혁신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전국 학교시설 현황을 파악할 데이터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한국교육개발원 이상민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소장은 'KEDI 브리프'를 통해  "현재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은 전체적인 학교시설에 대한 현황과 사업이력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불필요한 사업이 추진되거나 예산이 중복투자가 이뤄질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각 교육청이 실시하는 연중사업으로, 학교별 노후·위험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 신청을 접수한 뒤 개선 대상을 정한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실제 개선할 공간을 정할 때에는 매년 현장조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전체 학교시설의 현황을 파악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아 문제라는 것이다. 이 소장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평가 결과가 아니라 민원이나 행정 편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사례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을 정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교 공간혁신' 등 노후시설 개선 및 미래형 교육환경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 중이다.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학교공간혁신사업은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해 음악실·도서관이나 학교를 리모델링하는데 5년간 3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전부터 강조한 역점사업이기도 하다.

이 소장은 이 같은 정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학교의 시설 현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학교 사용자·시설 담당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지표와 기준을 수립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환경 개선과 밀접한 지표 88개를 예시로 제안하기도 했다. 양적 지표 43개와 질적 지표 34개, 운영 관련 지표 11개로 구성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양적지표는 전체 시설 단위의 연면적과 교실 수를, 교육공간은 교수학습공간와 학습지원공간으로 나눠 기준 대비 확보율을 평가한다. 질적지표는 ▲내진보강 ▲재난위험 ▲소방시설 ▲옹벽 ▲난간 등 안전성을 비롯해 옥상방수·외벽·화장실·급식실 등의 노후도를 따져보도록 했다. 운영 측면에서도 에너지 사용량과 성능, 사용 만족도, 교실별 이용률 등 5개 지표를 내놨다.

이 소장은 초중고별로 일반교실과 특별교실, 학습지원공간 등 시설 규모 관련 지표값을 정하기 위한 시설 기준을 설정한 뒤,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 학교가 지표에 따라 시설 현황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면 학교공간 규모가 적정하거나 개선이 필요한지, 다른 용도로 시설을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나아가 앞으로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와 유휴교실이 늘어나고, 새로운 교육시설·공간과 지역사회 연계·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학교시설 데이터 구축·활용 방안이 더욱 유용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각 학교 시설이 개선시기에 도달했는지, 개선해야 할 공간 수는 몇개인지 추정할 수 있다"며 "지역 또는 국가수준의 시설 개선 중장기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이 지표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국가수준의 교육시설 관련 정책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표준 기준이나 개별기준을 설정하고 지표값을 산정해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학교시설 현황에 대해 개선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교육청은 학교별 공간 개선 수요를 추정하고 우선순위와 사업 선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개선 기준과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교육당국에 "학교시설 현황 데이터를 연계하고 업데이트하는 등 시스템 기능 개선 노력을 비롯해 관련 규칙·지침을 개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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