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건설사 시공현장 300개 연말까지 불시 점검

중·소규모 건설현장 10월까지 수시점검·순찰

추락사고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장 사법조치

지자체도 담당 공무원이 소관 건설현장 점검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5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가 사망사고 발생이 잦은 대형건설사 시공현장 300개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불시 점검을 한다. 또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수시점검을 시행하고, 추락사고 위험 현장 집중 감독에도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총 사업비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사 현장에 대해 불시에 점검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시공능력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 300여개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철도공단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해당 발주청이, 민간 발주공사는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이 점검한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고용부 주관으로 10월까지 수시점검과 순찰이 이뤄진다. 168개 작업반이 총 사업비 12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 3만여개를 대상으로 한다. 또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2200여 개에 대해서는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화성=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17일 경기 화성시 산척동 동탄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열린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에 참석,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19.05.17  [email protected]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등 추락방지 조치가 미비할 경우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은 집중감독 대상으로 전환된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통보해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불시 감독에서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안전관리를 점검한다. 벌목, 환경미화 노동자의 보호구 착용 교육도 시행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율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시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업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홍보·캠페인을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현장 밀집지역과 건설현장에 현수막 8200개를 게시하고, 추락사고 예방수칙 70만부를 배포하는 한편 관련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열린 10대 건설사 안전경영 선언식에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19.05.08. [email protected]

아울러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총 사업비 5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용 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명(7.6%) 감소했다.

전체 산재 사망자 중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절반을 차지한다. 지난해의 경우 9∼10월(106명, 22%)에 집중적으로 건설현장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국조실은 "이번 집중 현장점검으로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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