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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소재·부품·장비 R&D 종합대책' 나온다

등록 2019.08.19 13: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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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중심 R&D 추가 대책 마련

"핵심 원천기술의 해외의존도 낮추고, 자립성 확보 필수"

"R&D 투자전략과 프로세스 혁신 등 담아"

8월 말 '소재·부품·장비 R&D 종합대책' 나온다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정부가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8월 말추가적으로 범부처 차원의 '소재·부품·장비 R&D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9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국가 R&D 정책방향 및 연구성과물 보호를 위한 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일본의 조치는 반도체 등 현재 주력 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산업까지 정조준하고 있으며, 현재 사태가 단기에 끝나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정부는 최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핵심 원천기술의 과도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자립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절감하고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R&D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산업부를 중심으로 발표한 범정부 대책에는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100대 품목 공급 안정성 조기 확보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특별법)의 상시법으로 전환 등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산업과 세제, 노동시장, 기술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고 있다면 8월 말에 발표하는 종합 대책은 R&D가 중심축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경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 과장은 "R&D 부분을 심도 깊은 안건으로 상정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8월 말까지 소재·부품·장비 R&D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R&D 투자 전략과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산·학·연 협력과 역할의 문제의 경우 소재·부품·장비를 단순히 국산화하겠다는 것보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 개발, 생산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R&D 직접 지원과 세제를 통한 간접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담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 학회에서는 반도체가 산업적으로 성숙됐다는 이유만으로 R&D 투자가 미흡했고, 투자가 미흡하다보니 인력 양성 기반이 붕괴됐다는 지적을 한다"며 "대학은 원천기술 확보, 개발, 인력 양성의 중요한 역할 하는 주체다. 인프라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R&D 대책에 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전략적인 역할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도 정부가 신경써야 한다"며 "출연연이 중소·중견기업에 밀착한 기술 지원에 신경써야 한다. 각각의 역할, 연계 협력이 잘 이뤄지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은 국가 R&D 관련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상위법으로 부처별로 상이했던 국가 R&D규정을 하나로 묶은 것이 골자다.

윤 과장은 "대부분 부처에서 R&D를 진행하고 있고, 관리 규정만 수백개다. 산업부와 과기정통에서 대응하고 규정을 바꾸긴 하지만 수백개 규정이 바뀌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시스템"이라며 "법 제정을 통해 시스템 개선이 뒷받침된다면 혁신도 강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도 'R&D 패러독스'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혁신 방향에 대한 제언이 잇따랐다.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는 연구 성공률은 98%이지만 세상을 바꿀 만한 과학 기술이 없다"며 "단기 성과에만 치중된 R&D 패러독스를 어떻게 극복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투자 중심의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 경제·사회에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는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며 "연구자 중심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밀하게 만들고, 출연연과 공공연구기관도 유행하는 연구에만 집중하지 말고 혁신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퍼스트무버형과 캐치업(선진국 따라잡기) 투 트랙으로 R&D를 수행하고, R&D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등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목적 지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R&D 선정평가제도 도입, 출연연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공공 R&D 역할 강화, 청와대 과학기술 수석 설치 등 과학기술 거버넌스도 재편도 제안했다.
 
R&D투자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물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14년까지 적발된 해외 산업스파이 건수는 438건이며, 비공개 건을 포함하면 3배로 추정된다. 특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유출된 국가핵심기술 사고 21회 가운데 57%인 12회 가량이  중국에 의해 발생했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연구보안은 기관 뿐만 아니라 연구 책임자 역할이 중요하다"며 "연구 성과 뿐만 아니라 중간 산출물도 중요한 포인트인 만큼 기획, 협업, 수행, 성과 활용까지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주기적으로 연구 보안 개념을 도입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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