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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인력난…"23명 필요한데 평균 11명 불과"

등록 2019.08.19 15: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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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인력난에 예산불용 73억"

박능후 "인건비만으론 부족…교수 채용 길 열려야"

"분만취역지 신규지원 중단해선 안돼" 지적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8 회계연도 결산 등을 안건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8.19.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8 회계연도 결산 등을 안건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중증 외상 환자에게 24시간 응급수술 등 치료를 제공하는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수가 적정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 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19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예산 531억6500만원 중 73억14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의료인력이 미충원됐기 때문"이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권역외상센터가 365일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려면 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 각 5명, 정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 각 1명씩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의 전문의 수는 센터당 평균 11명에 그쳤다. 이국종 교수가 권역외상센터장인 아주대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병원 19명, 가천대길병원 18명 순이었으나 상당수는 6~14명 사이의 전문의만을 배치하고 있었다.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됐지만 아직 센터가 정식 개소하지 않은 국립중앙의료원은 1명에 그치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장인력 처우 개선과 전문의 채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권역외상센터에 전문의 1인당 지원하는 인건비를 종전 1억2000만원에서 1억4400만원으로 인상했지만, 인력난이 계속되면서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운영비를 지원받은 15개 권역외상센터 15곳의 실집행률은 평균 70.6%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향해 "권역외상센터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예산의 연례적 불용을 막을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는 분들과 상의를 해보면 전문의를 처음 길러내는 과정부터 외상센터로 올 수 있는 전문의가 부족해 신규채용을 하기 힘들어한다"며 "좀 더 체계적으로 부족한 전문위들을 전공 분야별로 확보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권역외상센터에 있는 전문의들이 교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교육부 소관 사항이라서 같이 상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신규지원 중단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내년도 분만취약지 신규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분만취약지란 분만시설에 1시간 내 도달할 수 없는 인구비율이 30% 이상이거나 1시간 내 도달한 의료시설 이용률이 30% 미만인 지역이다.

복지부가 신규지원을 중단한 건 신규로 설치하겠다는 지자체가 없어서다.

윤 의원은 "지원예산을 보면 첫해에는 시설·장비비와 6개월 인건비 12억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다음해부턴 5억원이다.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가 최소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출산 관련 전문의 두사람만으론 하루 근무하면서 쉴 수 없다"며 정부 지원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기존 기관들에 대해 증액을 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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