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빚 증가속도 "매우 빠르다" 경고

국회예산정책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매우 빠르다"며 경고했다. 여당과 정부가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내년도 예산 규모를 사상 최대인 510조원대로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에서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앞서 여당은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기존 정부 목표보다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를 두고 내년도 증가율이 올해 본예산(469조6000억원) 대비 8% 후반대에서 9%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앞서 세워둔 연평균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7.3%다. 지출 증가 속도는 당초보다 점차 빨라지는데 경기 여건 악화에 따라 세수 전망이 밝지 못해 중장기적으론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상황이다.

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매우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적정하다거나 안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0~2017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11.5%로 라트비아(16.3%), 룩셈부르크(13.4%), 에스토니아(11.7%)에 이어 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다. 앞서 예정처는 지난해말 내놓은 '2019~2050년 장기 재정전망'에서도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이 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8.4%(구계열 기준)에서 2050년 85%로 급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예정처는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라 필요한 사회복지지출 등 재정지출 분야에 투입될 재원을 현 세대의 재정 부담을 통해 조달할 것인지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인 국가채무를 통해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그밖에도 "기존 채무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이자지출과 향후 낮은 성장률로 인해 국가채무 규모 자체가 늘지 않아도 점차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나게 된다"고도 밝혔다. 예정처에 따르면 국고채 잔액은 2017년 546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567조원으로 늘어났지만 저금리로 인해 국고채 이자 지출은 같은 기간 16조9000억원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했다.문제는 향후 실질금리가 상승한다거나 국가채무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경제성장률이 기존 예상보다 낮아지는 경우다. 이 경우에 대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의 재정활동과 관계없이 늘어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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