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거버넌스 실무TF 6명 구성(종합)

매주 회의 결과 합의문 작성해 언론에 공개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19일 충북 청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제1차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8.19. (사진=청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강신욱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다루는 '청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난개발대책거버넌스'가 19일 출범했다.

거버넌스는 이날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운영 기간은 '원칙적 3개월 이내'로 합의했다.

이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위원 중에서 실무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실무TF는 전문가, 도시공원대책위, 시의원, 공무원, 녹색청주협의회(녹청), 용역사에서 1명씩 6명으로 꾸렸다.

매주 여는 회의 결과는 공무원, 도시공원대책위, 녹청에서 간사 1명씩 참석한 가운데 작성한 합의문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의장인 한범덕 청주시장과 연방희 전 청주충북운동연합 대표를 비롯해 ▲공무원 2명 ▲녹청 2명 ▲도시공원대책위 3명 ▲전문가 3명 ▲시의원 2명 등 전체위원 15명 중 14명(시의원 1명은 추후 결정)이 참석했다.

한범덕 시장은 인사말에서 "자연을 보존하고 개발을 최소화하는 대전제는 변함이 없으나 그 방법에 대한 각계 이견을 좁히는 데 진통을 겪었다"며 "최소한이자 최선의 개발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연방희 공동의장은 "과거에는 양적 팽창에 즐거움과 행복을 느꼈지만, 앞으로는 질적인 행복이 담보돼야 한다"며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했다.

이번에 출범한 거버넌스는 도시공원과 완충녹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을 다룬다.

이 가운데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실효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시는 일몰제 적용을 받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8곳(613만3773㎡) 중 8곳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구룡공원과 매봉공원 등 도시공원을 시가 매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거버넌스에서도 시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구룡공원 1구역 문제의 행정절차 계속 진행 여부를 놓고 첨예한 논쟁을 예상한다.

구룡공원 민간개발이 무산하면 시가 매입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시는 500억원 이상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룡공원 사유지 105만518㎡ 전체를 매입하려면 보상비에만 2100억원 이상 들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매봉공원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거버넌스는 2회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예산 배정 일정을 고려해 앞으로 두 달간 구룡공원과 매봉공원을 포함한 도시공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나머지 한 달은 절차 등 부수적 내용을 논의한다.

전체회의는 매주 월요일마다, 실무 TF 회의는 주 1회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거버넌스에서 최대한 빠르게 현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다른 지자체의 해법 사례도 참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시설은 내년 7월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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