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0년도 예산 편성 돌입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세출안 철저하게 심사

심사 거쳐 오는 11월 11일까지 도의회 제출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청 전경. 2018.12.09. (사진=제주도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교육을 시작으로 예산안 편성 업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와 최근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중앙이전재원 증가세 둔화가 예상돼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일자리 및 복지정책 사업 확대 등도 예산 편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도는 세정부서 협업과 세외수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세입안을 최대한 반영하고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세출안을 철저하게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안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 원칙(Pay-go)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 단계별로 집행율을 높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서 제외하는 지침도 포함됐다.

내년 본예산부터는 예산요구 기간 내에 e-호조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게됨에 따라 예산 심의 때마다 불거지던 신규 증액사업의 적정성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오는 9월 27일까지 e-호조시스템을 통해 예산 요구를 받고 심사를 거쳐 11월 1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된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경상 경비는 가급적 절감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사업은 최대한으로 확대 편성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안위주의 재정 투자와 함께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통해 제한된 재원의 활용성과 책임성을 높여 전반적인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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