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개 주정부, 구글 등 IT공룡 반독점법 합동조사 추진

이르면 9월 조사 착수…민주·공화 망라한 초당적 합동조사

【마운틴뷰(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2016년 7월19일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외벽에 구글 로고가 붙어 있다. 2019.1.22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미국 텍사스주 등 일부 주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합동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개주 이상의 주 법무장관들이 모여 이르면 오는 9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거대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합동 조사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합동 조사는 소수 IT기업들이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 지배력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정부는 조사의 일환으로 이들 회사나 기타 기업들에게 소환장과 유사한 강제력이 있는 수사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이 이번 조사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회사들은 모두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한 바 없다"며 반독점 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공화당, 민주당을 망라한 12개 주 법무장관들은 지난 7월 워싱턴에서 연방 정부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거대 IT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각 주 법무장관 뿐만 아니라 윌리엄 바 법무장관, 제프리 로젠 법무 부장관, 마칸 델라힘 차관보 등 연방정부 반독점 관련 핵심 수장들이 모두 모였다고 WSJ은 전했다.

주 당국과 연방 정부 관리들은 함께 일하기로 전반적인 약속을 했으며 공식적으로 힘을 합칠 수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공동 관심사는 기술 회사의 데이터 기반 성장과 이로 인해 경쟁업체들이 시장 진입에 직면하게 될 어려움이다. 

주 정부의 합동 조사는 초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더 광범위하게 조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정치적 이슈에 있어 상호 견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은 전했다.

민주당 소속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이끄는 뉴욕주 정부의 법무부는 "거대 IT기업들의 개인정보 통제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으며 사생활과 소비자 데이터를 악용하는 반경쟁적 관행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텍사스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도 성명에서 "자신과 다른 주 법무장관들이 미국 전역의 소비자들이 이들 거대 기업들이 온라인 산업에서의 경쟁을 억누르는데 대해 진정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연방 기구의 반독점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페이스북 초창기 성장과정에서의 기술 회사 인수 등 반독점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법무장관들의 거대 IT기업에 대한 압력은 20년전에도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진행됐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제 3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원도 플랫폼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방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동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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