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부산시 '교정시설 통합·이전' 주민 반대로 시작부터 난항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산구치소·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 통합이전 계획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9.08.21. (사진 = 부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가 기피 대상인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강서구 대저동으로 통합 이전키로 하고 본격 준비작업에 돌입했지만 시작부터 거센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부산시는 오는 2026년까지 강서구 대저동 일원 29만㎡에 ‘스마트 법무타운’을 조성해 교정시설을 통합·이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와 법무부가 당초 2023년까지 부산구치소를 사상구 감전동 위생사업소 부지로 이전키로 했다가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치자 교정시설 통합·계획을 마련,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앞서 6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와 부산구치소·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 통합이전 계획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최근 지역 주민들과 자치단체 의견을 모으고 논의 할 라운드테이블 구성에 착수했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는 건립된 지 40여년을 넘긴 노후시설로 건물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낡고 열악해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례동에 위치한 부산구치소는 1973년에, 대저동 부산교도소는 1977년에 각각 설립돼 과밀수용 등으로 수용자의 인권 보호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과거 수감자가 과밀수용에 따른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적도 있다.

 교정시설 통합이전 사업은 최근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하고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의 오랜 숙원이다.

 이 때문에 15년 전부터 통합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님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번번히 무산돼 표류해 왔다.

  ◇ ‘스마트 법무타운’ 어디에 조성되나

 새 ‘스마트 법무타운’은 강서구 대저동과 강동동 일원 29만㎡(약 8만8000평)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전 예정지 북측은 서낙동강, 남측에는 남해고속도로가 위치해 외부와 단절된 친환경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서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와 법무부는 이 곳에 부산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등 나머지 4개 교정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체험과 교육메카인 스마트 법무타운은 로 파크 등 법 테마 공원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할 체육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을 조성해 지역의 친화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내년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후 오는 2026년까지 시설 이전·입주까지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교정시설이 들어서는 대저·강동동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곳 지역구 출신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부산시는 사상구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추진해 온 부산구치소 엄궁동 이전 계획을 바꿔 강서구로 이전하는 것은 강서구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구치소 이전 예정지는 원주민 집단취락지와 원예시험장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아파트 용지 바로 인근이어서 개발에 차질이 우려되고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도 커 강서구민과 함께 구치소 통합이전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2026년까지 강서구 대저동 일원 29만㎡에 ‘스마트 법무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구성 등 본격 준비작업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2019.08.21. (계획도 = 부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 '통합 교정시설 이전' 어떻게 진행되나
 
 부산시는 교정시설 통합 이전문제가 해당지역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이번 '스마트 법무타운'조성을 반드시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해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우선 강서구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회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이전 대상지인 대저1동, 강동동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2차례 면담을 갖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지난 6일에는 강서구청에서 부산시-강서구청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교정시설 통합이전 필요성과 이전지와 기존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방향, 통합이전 TF 및 민관 라운드테이블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오는 9월까지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된 민관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현장설명회 등을·추진키로 했다.  민관 라운드테이블은 시 행정부시장을 총괄로 도시균형재생국장과 시의회, 관계전문가 및 강서구 추천 인사 등 총 18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따로 법무부와 부산시·사상구·강서구가 참여하는 ‘교정시설 통합 이전 관계기관 TF팀’을 운영해 법무타운 조성과 사상혁신마을 및 대저신도시 개발 등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강서구지역 개발 청사진을 제시하며 주민들을 설득하는 전략을 펴고 있으나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진통이 예상된다.

  ◇ 현 부산구치소·부산교도소 이전 후 개발계획

 님비시설을 떠안게된 강서구 주민들과는 달리 그동안 도심의 오지로 방치돼 온 부산구치소·부산교도소 인근 주민들은 반색하고 있다.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한 구치소는 2030년까지 첨단 산업단지 '사상 스마트시티' 배후 혁신마을로 거듭난다.  주거지와 문화체육시설, 공원이 어우러진 사상혁신마을로 조성될 전망이다.

 또 대저동의 교도소 부지는 대저신도시로 개발된다.

 부산교도소 12만6924㎡(3만8000평)을 포함한 교도소 주변 일원 273만㎡(83만평)을 단계별로 강동·대저신도시로 개발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산업기능과 제2전시컨벤션센터 등 중심상업지 기능을 결합해 서부산권과 인근 창원·김해·양산 거점 주거지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혁신마을과 대저신도시 전담팀을 구성해 명지-에코델타시티-대저로 연결되는 강서지역의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만드는 역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교도소 부지를 포함한 주변  그린벨트지역(GB) 63만㎡(19만평)부터 LH공사·부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을 참여시켜 공영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간개발로 추진할 GB 해제지역인 취락지역 210만㎡(64만평)은 용도지역 변경과 환지 등을 통한 주민재산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 그간 열악한 생활여건과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도시다운 도시로 만드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아울러 교정시설 이전지와 인접한 대사초등학교의 교육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림대 조성 등 차폐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신도시내로 재배치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강서개발을 완성할 '연구개발특구사업'과 강동·대저신도시 개발, 제2전시컨벤션 센터,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조성사업,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강서체육공원내 축구전용경기장, 에코델타시티내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등 교정시설 통합이전과 연계한 낙후된 강서지역 개발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개발계획은 내년에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해 ‘이전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통해 구체화 하고  주민 등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서부산이 동북아의 생산·물류 거점이자 최상의 정주여건을 갖춘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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