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면제 승인 심사기간 단축…수개월→1달이내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대북 제제 면제 승인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면제 신청 기관의 70%가 한 달 이내에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공개한 인도주의 지원 단체의 대북 면제 신청 승인 검토 결과 유엔의 승인 심사 기간이 과거에 비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1건의 승인 가운데 70%에 해당되는 15건이 신청 후 한 달 안에 승인을 받았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제재 면제를 신청한 뒤 허가 받기까지 수 개월이 소요됐었다.

 특히 지난해 8월 제재 면제를 신청했던 유니세프는 올해 1월에야 승인을 받아 약 5달이나 걸렸다. 컨선 월드와이드와 세계기아원조 역시 지난해 11월 면제를 신청한 뒤 각각 올해 2월15일과 2월20일 승인을 받아 약 석 달이 걸렸다.

하지만 3월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3월에 면제를 신청한 프리미어 어전스, 유엔인구기금 등 6개 기관은 한 달 안에 승인을 받았다. 이어 4월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유니세프와 ‘북한을 사랑하는 성직자들’(LNKM)은 2주도 안돼 승인을 받았다.

특히 유니세프의 경우 앞선 신청에선 승인을 얻기까지 5개월이 걸렸지만 4월 신청은 8일만에 승인을 받았다.

VOA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승인 판정까지의 기간 단축이 심사 과정의 변화 등에 따른 것인지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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