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 연계 통한 기술개발 촉진…5년간 AI 인재 20만명 육성

기술지주회사 보유기술 사용화 R&D 지원

해외기업·국내 스타트업 간 매칭 확대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활성화 위한 지원

AI 대학원 2020년까지 3→8개로 확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정부가 산학 연계를 통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21일 오전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의무 예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컨소시엄 보유기술 상용화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현재 18개인 BRIDGE 사업 수행대학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학 내 실용화 유망기술 발굴과 기술 포트폴리오 및 사업모델 설계 등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내외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오픈 이노베이션도 촉진한다. 대기업 등의 전략 벤처펀드 조성 확대로 벤처기업과 사업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해외기업과 국내 스타트업간 협력수요 매칭 프로그램도 올해 하반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 거점으로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활용해 수출유관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 스타트업을 위한 개방형 혁신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R&D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및 공정혁신 기술개발 등도 지원한다. 바이오베터 기술, 에칭 가스 등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기업 규모, 기술역량 등에 따른 맞춤형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내년까지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 비중을 확대하고 산업계 협·단체 주도하에 산업수요를 반영하는 훈련도 실시한다.

혁신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실적 우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IP 가치 평가, 채무불이행 시 담보 회수 등을 지원한다. 또 성장지원펀드·모태펀드를 활용한 스케일업펀드 규모도 하반기 내 확대할 방침이다.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차세대 건강관리·복지서비스 체계도 구축한다. 여기에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등이 포함된다.

미세먼지 등 환경 관리를 위해 드론, 사물인터넷(IoT) 기반 환경 모니터링 및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실증한다. 전기저장장치, 태양광 폐패널 등 차세대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상용화·사업화도 지원한다. 또 디지털 환경정보를 활용해 환경영향 예측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ICT 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 개발에 나선다.

디지털 국토정보의 품질 관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국토정보 기반 창업 기업별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공간 정보 품질 수준평가'를 도입해 민간의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2023년까지 인공지능(AI) 인재 등 총 20만명 이상 혁신인재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3개 대학인 AI 대학원을 내년까지 8개 대학으로 지정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 종사자 및 예비창업자 대상 AI 실무교육과정을 늘린다. 온라인 기반 AI 콘텐츠도 강화한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도 올해 하반기까지 현재 35개에서 5개 추가하기로 했다. 지역산업과 ICT 기술 연계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혁신성장분야 계약학과 선도대학을 추가 지정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혁신성장분야 기업매칭 이공계대학원 핵심연구단을 선정하고 융복합 선도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시스템반도체 분야 융합대학원 과정도 내년까지 신설하기로 했다.

규제혁신 제도 본격 활용을 통한 성과 창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경쟁제품 판매가에 자동 매치 등 알고리즘 담합으로 인한 신종 경쟁저해행위에 대응하고 자율주행, AI 등 관련 이용자 권리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발생 가능한 윤리 문제도 공론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한다. 점검 결과는 혁신성장전략회의,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고 보완대책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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