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소통포럼 국민제안 절반, 정부정책에 반영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통관절차 간소화 등

72개 중 38개 반영, 7개 추진중·8개는 미반영

【세종=뉴시스】이영환 기자 =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동 세종열린소통포럼에서  '2019년 제1차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2019.06.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생활속 정책을 논의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온·오프라인 토론장인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열린소통포럼)을 통해 지난해 국민제안의 절반 이상이 각 정부부처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정책제안 72개 중 38개(52.8%)가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고 21일 밝혔다. 나머지 19개는 이미 정책에 반영된 사항이며 7개는 추진 중, 8개는 추진하기 곤란한 과제로 분류했다.

이렇게 반영된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제2차 열린소통포럼에서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응급의학전문의를 채용해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했을 때 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견이 제안됐다. 

소방청은 같은해 9~11일 응급의학전문의 4명을 채용했고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후 스위스 여행 중 임산부가 갑자기 눈 주위가 부어오르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으로 119 전화상담을 요청했다. 응급의학전문의는 스위스 현지 병원 안과의사와 통화해 해당 시민에게 유행성 결막염 치료를 위한 인공눈물을 처방했다.

해외여행자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반영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내국인 승무원 8000여명을 대상으로 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전용 검사대를 운영한 뒤 검사시간은 평균 7분에서 5분으로 단축됐다.

교육부는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제안에 지난해 10월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2018 대한민국 시민in 학생축제'를 열었다. 같은해 12월에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열린소통포럼은 홈페이지(www.gwanghwamoon1st.go.kr)를 통해 광화문1번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누구나 온라인 댓글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포럼 영상과 포럼별 제안 추진상황도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28일까지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토론 주제를 선정하고 내달 중 주제별 국민제안에 참여하는 홈페이지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11월 국민제안포럼도 연다.

다음 열린소통포럼은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서울열린소통포럼에서 '플랫폼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책은?'을 주제로 진행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