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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회' 혐의 민주노총 간부들에 징역 3~4년 구형(종합)

등록 2019.08.21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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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6명 전원 실형 구형

검찰 "사안 중대성과 폭력성, 감당 정도 고려"

변호인 "혐의 모두 인정하지만 참작 사유있다"

3·4월 국회 담장 훼손, 경찰 폭력 등 불법행위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민주노총이 지난 4월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국회 진입하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허물고 있다. 2019.04.0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민주노총이 지난 4월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국회 진입하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허물고 있다. 2019.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희 조인우 기자 = 탄력근로제 개편 등을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폭력집회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등 6명 전원에게 검찰이 3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 소속 6명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판에서 조직쟁의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조직부장 한모씨와 장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개혁부장 김모씨와 대외협력차장 이모씨, 금속노조 조직부장 권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폭력성, 각 피고인의 지위와 가담한 정도, 행위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 집회의 목적과 경우, 행위 정도에 비해 참작할 점이 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며 재차 강조하면서도 피고인들의 불법 행위는 국회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개편을 막기위한 행위였다는 점,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위헌성, 비슷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고의적인 폭행행위는 없었다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변호인은 "김씨 등은 집회를 기획하거나 주도할 위치가 아니다"면서 "정작 주최자이고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남부지법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말단에 있는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것은 비례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쟁의 실장 김모씨 등 간부 6명이 지난 5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9.05.3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쟁의 실장 김모씨 등 간부 6명이 지난 5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9.05.30. [email protected]

김씨 등은 지난 3월27일, 4월2일, 4월3일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편에 반대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개최한 국회 앞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공모해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들은 당시 국회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해 약 33분간 교통을 방해하고, 국회 앞을 통제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안전 펜스를 훼손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회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현장을 취재 중인 기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 등 3명은 불법행위를 위한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 공모한 정황이 확인돼 지난 5월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6월 불구속 수사하던 나머지 3명을 포함해 이들 6명을 기소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50여명이 방청객으로 참여해 동료들의 재판을 지켜봤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김 위원장도 잠시 법정을 찾아 재판을 지켜보다 돌아갔다.

이들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자 일제히 불만섞인 목소리를 토해내는가 하면,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끝나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김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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