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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합, 'IT서비스' 중기 적합업종 신청..."대기업 상생 의지없어"

등록 2019.08.21 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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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정보조합)은 지난 20일 서울 구로 조합 본부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민간 시장에서 5억원 미만 IT서비스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소 소프트웨어(SW) 업계에서는 현재의 공공 IT시장에 고착화 된 대기업간 거래(하도급 등) 관계에서는 영세성을 벗어 날 수 없다고 호소해왔다. 이 때문에 업계는 정보조합 측에 중소 SW기업의 참여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줄곧 제기했다.

정보조합은 5년 전 IT서비스 민간시장에서의 적합업종 신청을 추진하다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동반성장위원회가 조합과 대기업 간 중재자로 나서 정보조합, 동반성장위원회, 대기업 3자간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해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상생협력을 추진했다.

한병준 정보조합 이사장은 "지난 5년 간 대기업의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참여(태도)로 인해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활동이 전무한 상태였다"며 "최근 협약 당사자인 모 대기업에서 수년간 쌓아온 공공시장 저가입찰까지 무너뜨리는 영업행태를 보며 더 이상 상생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한 이사장은 이어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의 이유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민간시장에서의 중소SW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결코 과도한 시장규제로 지나친 중소SW기업 보호·육성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정보조합은 IT서비스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신청을 위해 기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동반성장 양해각서'의 파기 의사를 동반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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