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 2021년까지 분리하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문성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가 2021년 상반기까지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분리하라고 권고했다.혁신위는 22일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를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연간 수천억원의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공공기관임에도,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해 온 중대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및 부조리 등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위는 대한체육회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통합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생활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분하에 국내 스포츠계의 대표 단체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고 언급했다.

또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 후 생활스포츠 기반의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음에도 올림픽과 엘리트 중심의 기존 체육회 운영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고,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의 통합으로 국가올림픽기구(NOC)로서의 국제스포츠 활동에서의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따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목적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대한체육회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 정책의 활성화와 이에 기반한 엘리트스포츠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체육단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분리하고 ▲분리 이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등 세계스포츠 대회 대표선수단 파견 및 대회 유치,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노력, 국제스포츠 외교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한체육회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실행 기구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분리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법 개정 이후 조직, 인력, 자원 배분, 회원종목 단체와의 관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체육단체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혁신위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분리 후 회원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대한체육회의 임원 인준권, 각종 규정 승인권 등 규제사항 폐지, 회원종목단체 사업추진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직접 예산 지원,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등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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